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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철의 세무노하우 #1] 당신은 일반과세자입니까? 간이과세자입니까?

오랜 직장생활 끝에 명예퇴직하고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 왕고민씨. 업종, 상권, 입지를 선택하고 매장 임대차계약까지 전부 마쳤다. 이제 구청에 영업인가를 받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할 건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할 건지 물어보는 것이다. 왕고민 씨는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는 일을 시작하면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일반과세자로 해야 사업에 유리한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해야 유리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적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된다. 과연 옳은 선택일까?

초기 인테리어나 시설비 등 많은 투자금이 들어간다면 일반과세자로

많은 사람은 간이과세자가 세 부담 및 세금에 대한 의무가 적어 간이과세자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창업 초기 시설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은 모르고 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시설투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에는 초기투자금이 많으므로 일반과제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절세전략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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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초기 창업투자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장점이 있지만, 매출이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세금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초기 창업 규모가 크지 않는 소규모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것을 추천한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아닌 경우에 유리하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 빈도가 낮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1회(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지만, 음식점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1%만 부가가치세로 부담하게 된다. 이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봤듯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세무부담이 적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등 발급 의무도 없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의 5%~30%로 공제금의 환급의무는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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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신 운철

신 운철
단순하게 세무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사업자들이 고민하는 세금, 노무, 원가, 상권, SNS마케팅이 가능한 외식전문세무사. 블로그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taxlaw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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